순세계잉여금 매년 늘어 재정운용 ‘방만’

이는 말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결산서 상에서는 예산이 철철 남아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15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 30억 자급없는 이월액 27억 집행잔액 517억 보조금집행잔액 38억원이다. 2016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이 184억원 이월액 5억 집행잔액 401억 보조금집행잔액 33억원이 발생했다.

최근 2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기획감사실은 2015년도 집행잔액 예비비 363억원이 포함되고 2015년 5월 하학열 군수 궐위로 인해 제1회 추경편성 후 12월 추경을 시행하여 신규나 추가사업 예산 편성이 축소됐기 때문이였다고 설명했다.고성군은 최근 두명의 군수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년 순세계잉여금 557억원 발생은 예비비 261억원을 포함 2016공룡세계엑스포 수익금 85억원 등 초과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이였다고 해명했다.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민선 지자체 이후 선심성 예산 증가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금액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여 감 경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의회에서 예산심사때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 - 일시적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마디로 고성군이 연간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세수추계 등의 문제로 매년 반복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에는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기획 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련부서간 연계를 통해 잉여금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민단체외 주민들은 과다한 순세계이영금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등 조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 계속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로는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채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로써 두 가지 원인이 많이 발생할 때 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만큼 계획된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운영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