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해결 의원 협의체 구성 제안

친전은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되어 동북아시아 3개국의 입법부 대표와 환경관련 상임위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의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는 인류 공동의 생존문제”라며, “동북아시아 의회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면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민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이번 친전발송이 동북아시아 의회차원의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첫걸음이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미세먼지, 석탄발전소가 주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정부차원의 대응방향과 정책내용은 화력발전의 사용량을 줄이자는 내용이 소개됐다.이 토론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은 2013년이다. 

우리나라 대기를 흐려놓는 미세먼지의 약 40%가 중국에서 온다는 것은 이제 기정 사실이 됐다고 밝혔다.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뜨거운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에서 직접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난방, 음식물의 조리 등 주거관련 배출과 산업생산에서 주로 배출된다.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는 황산화물, 질소화합물,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탈황설비(습식석회석-석고법), 탈질설비(선택적 촉매환원법), 전기집진기 등 고효율 방지시설을 설치하려 운영하고 있어 실제 배출되는 농도는 법적기준의 20~50% 수준이다. 

세미나 주최자인 조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 충분한 예산지원을 독려하고 대내외적으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나가고 있다”며 “미세먼지의 국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 미세먼지 주요발생시기인 12~4월 기간 동안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친환경발전인 가스발전을 늘리는 쪽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