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규모가 축소됐지만, 군비 부담은 여전한 가운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기에다 현재 분양을 추진 중인 민간 아파트의 분양도 100% 되지 않은 상태에다 신규 아파트 건립 계획에 기존 아파트의 공실 발생 등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앞서 과대 홍보와 군비 부담으로 논란이 됐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쌍자 의원은 “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 435세대, 건립 계획 중인 민간 임대주택 161세대, 당동 민간 임대 198세대, 고성 근로자주택 68세대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분양 중인 아파트도 5월 말 기준 35% 미분양이지만,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분양 신청 후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서외지구 121세대, 배둔지구 104세대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처음에는 총사업비를 944억으로 계획했다가 2차 타당성 조사에서는 508억 원이 투입된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군비 부담은 처음 20%에서 지금은 40%까지 늘어나 205억 원으로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SK오션플랜트 기존 근로자들도 진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고성에 거주하겠다는 사람이 12%밖에 되지 않는다”라면서 “KTX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민간 아파트가 포함돼 있다. 추가로 융자와 군비를 들여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다”라며 “현재 용역비가 들어가고 부지 매입도 했지만, 부지는 향후 활용할 수 있다. 용역비 등 사용된 예산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사업을 접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건립 위치도 맞지 않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들어갈 사람은 없는데 계속 지으면 안 된다. 사업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주택이 필요하면 민간에서 공급된다. 해당 예산으로 노후 아파트나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하게 임대하라”라고 제안했다.
김원순 의원은 “SK오션플랜트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이를 보면서 대처해야 한다”라며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면 30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이는 고성의 젊은이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이다.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한쪽에만 먼저 진행하고 상황을 보면서 다른 곳도 진행하는 방안 등 여러 방면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호철 건축개발과장은 “양촌·용정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민간 주택과는 수요가 다르다. 향후 양촌·용정지구가 성장하면 주택이 없어 인원이 진동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기준 고성군에 따르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서외지구 121세대 339억, 배둔지구 104세대 218억 등 총 225세대에 557억(국비 168억(30%), 기금 융자 200억(36%), 군비 189억(34%))으로 지난 3월 의회 보고 시보다 군비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은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올해까지 건축 기획 용역,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내년 실시설계용역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부 군민들은 이쌍자 의원의 말처럼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다 교사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조만간 이사해야 하는데 기존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여기다 계속해서 민간이나 공공 아파트가 추가로 건립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실 발생과 매매가 되지 않아 향후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입력 : 2025년 06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