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행감서 지적
배상길 의원 두 곳 업체 31건 36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4일
2020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제기 된다.
배상길 의원은 “기부금과 관련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많은 기업체나 군민들이 기부금을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부금을 이용한 청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부행위를 다르게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고성군 계약 금액이 7천150억 원으로 계약건수가 3천331건, 2020년 10월 31일 현재 7천288억 원으로 계약건수 4천268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 본청과 계약된 건수는 총 2천331건으로 계약 금액은 1천213억 원이다.
이중 10월 31일 현재 공사관련 557건으로 637억여 원, 용역 589건수 중 182억여 원, 물품1천185건으로 392억여 원으로 특히 수의 계약 관련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부분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589업체 , 공사금액 393억여 원이다.
계약건수는 2천244건으로 이중 특정업체 A업체 36건으로 6억4천800여만원, B업체 33건으로 6억500여만 원, C업체 24건 1억7천500여만 원 공사를 받았다. D업체 22건 3억8천800여만 원, E업체 36건 4억1천여만 원, F업체 31건 7억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 계약이 2천만 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36건에 6억4천800만원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31건에 7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관내 3개 특정업체가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중 가장 일을 많이 한 곳이 모 업체 36건, 두 번째로 31건, 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상길 의원은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패방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문제”라며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줬다는 것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며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 의원은 공사계약 받은 자가 500만 원 기부하는 것은 특혜를 받았으니까 기부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이것 또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 제50조에 의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배상길 의원은 고성군이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명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공사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의회는 “고성읍 주변에서 수의계약 부분과 공사내역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올바른 고성군 행정을 펼쳐 나가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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