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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과일노점상 변호사 선임, 군에 질의서 보내

컨테이너 철거 요청 이유 등 답변 요구
군 행정대집행 추진, 원상복구 계고
행정처분정지 요청 시 행정심판 가능성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 고성신문
불법 컨테이너 설치로 논란을 빚은 고성시장 과일노점상이 군의 행정처분에 대응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고성시장 과일노점상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군으로 질의서를 보내왔다.
질의서에는 노점상이 설치한 컨테이너와 관련해 건축물 신고·허가 가능 여부, 무단축조 건축물이라면 위반사항, 당초 행정지도까지 받아 설치했는데 설치 후 무단축조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청하는 이유 등에 대해 군의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소송 단계는 아니고 노점상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질의서를 보내온 것뿐이며, 군은 질의서에서 요청한 답변을 빠른 시간 내 회신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일노점상에 행정대집행 전 원상복구를 계고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된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달 중 행정대집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해당 상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처분정지 등이 발생한다면 행정심판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8일 고성시장 가동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앞 과일노점상은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했다. 이에 시장상인들은 컨테이너를 당장 철거해야 한다며 군청에 항의방문했다.
당시 상인들은 백두현 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불법노점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했다고 보상받았는데 컨테이너까지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군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백두현 군수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행정대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과일노점상이 설치한 컨테이너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건축물이므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일노점상과 부지 임대차계약을 한 농어촌공사는 해당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므로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계약을 철회했다.
군은 향후에도 시장 내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행정의 동의 없이는 계약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에 요청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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