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 절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은 지정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해당된다.하지만 고성군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국 평균이 2.5%인데 반해 7.6%로 높게 나타나 고용위기지역 연장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군은 조선업의 정상화가 장기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는 등 지속적인 공공의 지원·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지난 17일 연장신청서를 경상남도 지역고용심의회에 제출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 의원월례회를 열어 고성군으로부터 고용위기지역 연장신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성군의회는 조선업 특성상 경기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우려,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의회는 오는 3월 임시회를 통해 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박용삼 의장은 “안정된 일자리 정착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고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훈련연장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정책의 혜택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