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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원금 전력기금인데 마치 자기들 돈인양 생색내기용

삼천포화력발전소
전국 최대 미세오염 업체
하이면민 건강 보호
정당한 권리 요구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8일
ⓒ 고성신문
ⓒ 고성신문
박재하 하이면발전소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수십여 년간 경제성장과 국민의 편안한 생활의 기반을 제공해온 국가시설이었다며 이번 궐기대회를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전력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하여 석탄을 하역하기 용이한 곳에 지어졌다. 우리 하이면에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 최대규모로 건설되어 30여 년간 가동이 되어 오고 있는데 하이면은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희생해온 전력에너지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발전소 가동과 고압송전선로, 송전탑 등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 나빠지고, 부동산 가치하락 등 주민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생활환경 전반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했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우리 하이면민은 최대 오염물질배출 발전소와 동거를 해왔다. 삼천포화력본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전기(5, 6호기)에는 환경개선시설(탈황, 탈질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해오면서도 최첨단 환경설비를 갖추고 친환경 발전구현에 앞장서오고 있다고 홍보를 해왔다"면서 “하지만 발전소는 최고의 오염과 주변 지역에 피해를 주는 시설이기에 발전소가 건설 가동되는 지역주민에게 국가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여러 형태의 지역주민 무마용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소가 가동 중인 지역에는 기본지원금과 육영사업비를 지급하고, 신규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돈은 기초자치단체 즉 고성군에 지급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면에도 해마다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육영사업비를 하이면에 제공해주고 있고 국가에서는 기본지원금을 고성군을 통해 하이면에 지급해주고 있다.
또한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G.G.P)관계로 국가에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몇 년 전부터 지급해오고 있다고 했다.
박재하 위원장은 삼천포본부와 소위 G.G.P가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돈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밝혔다.
결코 발전소 자체의 판매 수익금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측은 자기들 돈으로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하이면에 전국 최대규모 화력발전소이자 대기오염 최대 배출시설인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등에 지고 사는 우리 지역에 민자발전소인 새로운 고성하이석탄화력발전소가 우리 머리 위에 놓이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발전소는 현재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2/3 규모)
대부분의 하이면민은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주민설명회는 절차를 거쳐서 별 생각 없이 발전소 유치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개탄했다.
하이면민 95.7% 유치동의라는 압도적 동의를 해준 것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하이면민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말에 이끌린 것이었다고 반론했다.
특히 하이면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하이면민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발전소 대책위, 서부 신도시 추진대책위)에서 G.G.P와 상생협약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철저히 무시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G.G.P는 처음 하이면민과 약속한 내용 중 이루어진 것은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고성군(수)과의 상생협약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이면민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또 협약서를 비밀이라 하여 하이면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백두현 고성군수가 취임하고 난 이후 상생협약서 마무리에 무성의로 일관해온 G.G.P에 대해 백두현 고성군수가 강력한 대처와 압박을 가하여 고성군, G.G.P 상생 협약서가 마무리되고 소위 G.G.P 상생 기금 200억 원을 고성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고성군과 G.G.P가 최종 상생 협약서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하이면민의 의견이나 참여가 없었다고 했다.
상생협약서 작성 마무리 후 백두현 고성군수께서 하이면민에게 상생 기금 200억 중 10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G.G.P에서는 이 100억 원이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나왔다고 자기들이 하이면에 지원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분명히 이 돈은 고성군수가 하이면에 배분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신규발전소 G.G.P 건설에 따른 고성군에 주어진 특별지원금 중에서 하이면에 배분된 비율이 고성군 전체 지원금에서 42%밖에 되지 않아 하이면민의 불만과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고성군수가 하이면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이라고 했다.
박재하 위원장은 “G.G.P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고 투자자가 모여서 구성한 민간발전사업자이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여기 하이면에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G.G.P와 사천시 간에는 향촌동 일대의 우회도로 공사비 문제로 여러 번의 집회와 협상이 있었다.
G.G.P에서는 고성군에 상생 기금 20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사천시에 대해서도 200억 원을 주겠다고 해서 사천시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신규발전소 건설가동으로 인해 향후 누가 더 피해를 보는가? 고성군과 사천시가 똑같은 피해를 보는 것인가? 정말 우스운 논리”라며 반박했다.
하이면발전소대책위원회는 이제 우리 하이면민이 하이면 전체 마을(192개 마을)에 세차장과 복지시설을 SK건설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삼천포발전소, G.G.P, SK건설은 여태껏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정치인, 공무원, 토착세력들하고만 발전소 관련 문제를 협의해 왔는데 이제는 피해당사자인 하이 지역주민들과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 향후 피해방지대책을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원래 대기업이나 큰 기관들은 남의 지역에 대형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이간질하여 지역주민의 통합을 방해한다”며 피해보상과 향후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자동차세차비, 창틀청소비, 옷 세탁비, 텃밭에 심은 채소에 묻은 각종 이상한 먼지 제거비 등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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