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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시장 체납 수도요금 감액 요구

고성군 법적근거 없이는 감액 불가 입장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0일
ⓒ 고성신문
고성시장 상인들이 체납된 수도요금을 전면 감액을 요구한 가운데 고성군은 법적인 근거 없이는 감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고성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를 비롯한 정해정 고성시장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시장상인회 임원진과의 2차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4일 1차 간담회에서 건의된 수도 및 전기요금 감경요청,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및 진출입 편이요청, 상인회사무실 확보 예산지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성시장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분 요금 3천560만 원이 체납된 상태로 상인들은 체납요금을 감면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고성군은 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감면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수도계량기 점포별 개별설치 건에 대해서는 가구분할제도를 활용하면 전통시장이나 공공시설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일 상가나 점포를 분양단위를 1가구로 보고 가구분할 적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이전에도 가구분할 제도가 있었지만 신청자가 없었다. 가구당 12만 원의 시설분담금과 체납금을 납부하면 가구분할을 할 수 있다”며 “점포 가구분할 시에는 1단계 요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는 저렴한 요금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성시장 전기요금 감액요구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사용한 전기요금은 감액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개별세대 전기공급방안에 대해서는 고압변압기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개별세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증설시설부담금 748만 원과 3천만 원의 설치비용이 필요하고 기존 전기요금보다 14%가 비싸진다.한전 관계자는 “고성시장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요금이 저렴하지만 개별 세대에 공급을 원한다면 고압 변압기 공동이용으로 가능하다”며 “시장상인회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한전에서 부과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어 상인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성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군은 상위법과 조례에 의거 80%로 경감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감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인회사무실 확보 예산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정해정 고성시장상인회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백두현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다면 절대로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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