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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면 태양광시설 허가 결사반대

3건에 부지 면적
7만4천㎡ 3천738㎾ 규모
면민들 환경파괴
토사유출 등 재해우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03일
ⓒ 고성신문
회화면 배둔리 일원에 대규모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고성군에 허가신청을 한 가운데 회화면민들은 환경파괴와 자연재해 등을 허가를 결사반대하고 있다.회화면 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9일 회화면사무소 대강당에서 태양광시설 설치허가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이날 도종국 회화면이장협의회장은 “지난달 24일 개인사업자 4명이 고성군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다”며 “태양광발전시설은 회화면 산 23-1번지 등 부지면적 7만4천265㎡에 발전용량 3천738㎾ 규모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사업법상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는 1천~3천㎾까지 광역단체가 허가권을 갖게 되어 있어 벌써 전기 부분은 지난 2017년 11월에 허가가 난 상태”라고 밝혔다.도종국 회장은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실상 재해에 무방비한 상태가 된다”며 “실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조성 중이던 태양광발전시설 야산에 2만9천㎡ 규모 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베어내 집중호우로 다량의 토사와 빗물이 논을 덮어버려 인근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다.또 “태양광발전시설이 늘어도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 기여하는 수준은 1% 수준이다”며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희학 회화면주민자치위원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곳의 건너편에는 주택지가 많이 들어서 있고 재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조성 이후에도 시설의 보수 등의 과정에서 중금속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지역은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을 가는 길목으로 주변의 산림훼손 등으로 쾌적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와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태양광발전이 들어서지 않도록 면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야 한다”고 했다.박일훈 씨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생태계변화는 물론 인근 토지의 땅값은 폭락하고 주변 경제개발도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배상길 군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소득 증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대의견에 힘을 보탰다.
최상림 군의원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대해 조례나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회화면 사회단체들은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도종국 회화면이장협의회장, 정희학 주민차지위원장을 추대했다.또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현수막을 사회단체별로 내걸고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서도 반대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도에서 허가 받아서 개발행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은 당항포관광지로 진입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최종결정은 고성군계획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행위는 허가권자의 재량으로도 불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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