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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볼모로 노사간 욕심 채우나”

보호자-치매환자 특성상 전원 후 적응 무리, 폐업 철회하라
노조-65세까지 촉탁계약, 임금보장, 인사위 권한 요구
사측-촉탁계약·임금은 협의, 인사권에 노조 개입 불가
행정-2차 폐업신고서 28일 수리해야 하는 상황, 보완요청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2일
ⓒ 고성신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 몇 달째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호자들이 폐업신고 철회와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군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성치매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지난해 1월부터 5년간 운영하기로 돼있었다. 치매요양원에서 근무해온 요양보호사들은 지난해 6월 노조를 결성하고, 이전 수탁법인이 보장했던 60세 정년 이후 65세까지 촉탁계약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0월 말 정년을 맞은 3명의 노조원 중 1명에 대해 사측이 촉탁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12월 말 사흘간의 파업, 지난 8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해광 측은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자 이사회를 소집하고 입소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며 폐업을 결정해 지난 14일 군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차 폐업신고서 접수 당시 반려했고 2차 접수에서 입소자 안전계획서 등을 보완요청했으나 기한 문제로 이번달 말일 최종 수리를 앞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일부 입소자들을 전원조치했다.
노사간 갈등이 6개월 이상 끌어오면서 경남조정위에서는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해 노사간의 화해안을 요청했다.이에 사측은 촉탁 재계약과 근무기간 잔여임금을 지원하겠다는 화해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이 폐업을 결정하면서 촉탁재계약은 한 달에 불과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측이 폐업신고서를 군에 접수사실이 알려지자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 18일에는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교섭을 요청하니 사측이 폐업을 결정했으며 이는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권한 없는 자의 폐업결정과 신고는 무효이므로 즉각 반려해야 한다”, “고성군청은 사회복지법인 해광과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 수탁자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입소자 가족들은 치매환자의 특성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노사간 원만한 합의와 전원 및 폐업 중단을 요구해왔다.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군수, 배형관 행정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보호자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보호자들은 군수와 관계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환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득실만을 내세우는 꼴”, “치매환자가 전원해 일반 요양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전원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입소자들의 안전과 폐업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이 자리에는 당초 보호자들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보호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노사 관계자 각 1명씩 동석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65세까지 촉탁계약 보장과 인사위원회 권한을 노조에도 동일하게 줄 것을 요구했다. 법인 측에서는 이사장과 시설장의 부재로 결정권한이 없는 사무국장이 참석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사측이 촉탁계약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다음날 마련된 군과 노사의 간담회에서 노조측은 역시 동일한 요구조건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인사에 노조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군수는 오후에 마련된 두 번째 보호자 간담회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65세 촉탁 보장을 사측이 받아들이고, 노조는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겠다”며 “임금 문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노사간 적정수준에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보호자들은 “노사간 한 발씩만 양보한다면 폐업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할 것은 입소자들의 안전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간 접점을 찾는 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요양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군은 주말이라도 노사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눠 입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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