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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한 사업 대부분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사업기간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내용 9면>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장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마차숙 지사장과 김차수 지역개발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탁사업에 대해 질의했다.이날 배상길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5~6년 간 감리비와 관리비로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아갔음에도 관리가 미흡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동해면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검포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5억 원을 사용했다”면서 “고성군에서 회관을 건립할 때는 2억 원 정도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예산이 2배 이상 사용됐다”고 말했다.또 “위치도 기존 마을회관에서 더 떨어진 곳에 건립되다보니 차로로 노인들이 가야하는 불편과 사고의 위험까지 높아 주민들이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배 의원은 “마암면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도 한마암체육시설을 마암면노인회관 옆 부지에 건립하지 않고 면사무소와 마암초등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접근이 편리하도록 마암면노인회관 옆 부지에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쌍자 의원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마다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인력에 비해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많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학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고성군으로 이관하지 않고 있어 유지관리에 군 예산을 지원 못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청광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빨리 이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최을석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는 돈 되는 사업만하고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본연의 업무인 저수지관리는 엉망으로 하고 있다. 하일 금단 저수지는 관리가 안 돼 물을 대러가는 사람이 위험하다.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이밖에도 의원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현장을 가보면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마차숙 농어촌공사 지사장은 “검포마을회관은 추진위와 7차례에 걸쳐 협의해 해당위치에 건립했다”면서 “한마암 체육시설은 부지보상 관계로 인해 마암면노인회관 옆 부지에 건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해당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또 “학림권역은 사업부지 내 국유지가 있어 군유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이관이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학림권역과 청광권역을 군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입력 : 201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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