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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 “신규축사는 강화”

마을인접 기존축사
이전 시 거리제한 완화
돼지 젖소 등 축종별
제한거리 조정 검토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5일
ⓒ 고성신문
고성군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을 결사반대했던 축산단체가 고성군이 제시한 세부조례내용에 대부분 수긍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군은 지난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과 관련해 고성군축산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군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기존축사에서 악취저감이나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축사의 5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과 인접해 있는 축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 시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 당초 입법예고한 조례안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모든 축종의 사육을 제한했고, 500~1천m 이내는 소·젖소·말·사슴·양만, 1천m 초과 시 모든 축종 사육이 가능토록 했지만 축산인의 의견을 수렴, 축종별로 거리제한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축종별로 소·말·양·사슴은 200m, 젖소는 500m, 닭과 오리는 700m, 돼지는 1㎞로 거리제한을 두는 것으로 조정 중이다.이향래 부군수는 “축사가 완벽한 시설로 악취와 폐수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완화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기존 축산인에게는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규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형 축사에 대해는 규제를 강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상정 축산인연합회장은 “축산단체별로 3~4차례 회의를 갖고 악취저감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축산인도 시설현대화와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단체별로 군에 제출한 자구책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성 낙우회장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고발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며 “젖소도 한우와 같은 소다. 악취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소와 따로 분류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또 “현재 3농가에서 다른 곳에 축사를 이전하고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하지만 군은 기존의 축사가 위치한 곳에서 마을과 떨어진 곳에 축사를 이전하는 데에는 제한을 완화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신규로 축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백찬문 한돈협회 지부장은 “악취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한돈”이라며 “한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악취저감 매뉴얼에 맞는 지정된 설계에 의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축사를 냄새와 무관한 사업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또 “현재 2농가는 친환경 축사 현대화사업을 완료했고 8농가는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10농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도 17농가가 참여하는 등 총 40농가가 친환경 축사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은 친환경 축사 현대화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불이행시 행정의 처벌에 수긍하겠다”고 약속했다.백 회장은 “시설현대화와 악취저감을 위해 증축할 경우 소규모 축사에는 50% 증축하더라도 시설을 현대화하기 어렵다”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중축면적을 더 확대해주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군에서 축사허가를 내줄 때 액비저감시설과 악취탈취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건의했다.앞서 백두현 군수는 “행정에서도 축산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배려할 부분은 배려해 축산인의 자구책이 나오면 한 번 더 모임을 갖고 정리된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기로 했다”며 “합의된 내용이 부족하면 군민에게 설득하는 하고자 했다. 하지만 양돈협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서는 요구안만 제시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행정과 축산인이 서로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조율하고 싸움이 아닌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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