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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중 구만분교 폐교 계약 기간 만료 앞두고 임차인과 주민간 갈등 겪어

대부 중인 폐교 10개교
문화·직업교육시설 활용
수로요 등 주민들 환원 요구
주민들간에도 의견 나뉘어
삼자합의 통해 방안 찾아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8일
ⓒ (주)고성신문사
대부 중인 일부 폐교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건물 활용을 놓고 임차인과 주민들간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군내에는 총 35개의 중 매각한 곳이 18개교, 대부 중인 폐교가 10개교이며 현재 매각이나 유상대부 등이 계획돼있는 폐교가 5개교다. 
대부 중인 폐교 중 5개교는 수의계약, 나머지 5개교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서 수련원이나 문화시설, 직업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이 가운데 회화중 구만분교 건물의 계약기간이 내년 5월 만료가 예정돼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수로요보천도예학교가 대부해 이용하고 있는 구만분교 건물을 일부 주민들이 구만면 지역활성화사업 등에 활용하자며 학교를 주민들에게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로요보천도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위준 씨는 “대부 이후 현재까지 사비 수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고 도자기 체험시설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 5월 재계약을 앞두고 주민들과 이런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교육청에 문의해본 결과 재계약과 관련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통해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니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씨는 “수로요는 경남도교육감 인증 교원 직무연수를 10년째 맡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경남도내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중이고, 군 지원으로 전국도자기만들기대회 등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폐교를 활용한 경남예술촌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수로요를 우수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을 겪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구만분교를 지역중심지활성화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주민들은 “70년대 개교 당시 부지를 주민들이 희사하기도 했고 현재 학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곳에 지역활성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창작을 위한 공간이니 학교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주민들의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구만면사무소 관계자는 “처음 대부계약 당시 학교가 복원이 돼 재개교할 때는 돌려줘야 한다거나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기간과 관련없이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학교 복원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환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면 관계자는 “현재 수로요 뒤쪽에서 낙동회관 사이에 지역활성화사업 부지가 선정돼있는 상황인데도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육청과 주민, 수로요 관계자들의 삼자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구만분교 건물을 지역활성화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추진한다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만약 주민들이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해 추진하고자 한다면 수로요에서 전적으로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고 입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며 공익사업이 목적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지역활성화사업의 부지가 정해진 만큼 재계약에 주민들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이 현재로선 더 많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현재 대부 중인 폐교 4곳이 내년 대부 계약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폐교시설 향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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