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힘을 합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즉각 실행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은 경제침체를 비롯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또한 밝지 않은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령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에 접어 들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고 학생들은 외지로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아 폐교를 걱정하는 학교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고성군을 이끌어 갈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노인과 학생은 우리가 보살피고 지원해 주어야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만큼이나 청소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고성에 머물고, 성공하여 다시 돌아와야 고성이 살아날 것이란 희망이라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나 배려 없이, 청년 인구 유출방지, 인프라 구축, 나아가 고성군의 경제발전을 외치는 것은 헛된 구호이자 희망일 뿐입니다.
고성군이 추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일명 청소년 수당)이 여러 가지 석연찮은 이유로 고성군의회에서 다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와 군의회와 교감이 없었다는 이유와 카드깡 등 갈취문제, 소비에 판단이 부족한 미숙한 청소년,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와 도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유, 직접적인 지원형태의 복지는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그 후 고성군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성군의회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재정상태의 건정성이 확보되었음을 알리고, 부정수급 등 편취나 갈취문제도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올렸지만 이번에도 청년인구 유출방지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며, 미숙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시 부결시켰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외부로 유출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사용하고, 고성 지역 소상공인에게 거의 100% 대부분이 재투자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정자들이 조선특구 몰락 이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고성군 경제를 살리겠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만든 곧게 뻗은 도로와 다리를 통해 고성지역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정책보다, 이런 작지만 고성지역에 도움이 되는 정책 하나 하나가 쌓여 고성경제를 살리는 기반이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둘째 이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며, 학생들에게는 효율적인 소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에 살고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학원비를 비롯한 경제적인 부담일 것입니다.
특히 다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더욱 큰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 대화를 조금만 해 보면 학생들이 소비나 경제활동 등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걱정하는 그런 미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가지는 상징성입니다.
구호나 캠페인을 벌인다고 출산율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고성군이 진심으로 학부모를 생각한다는 희망과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그 희망과 믿음을 주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성군을 떠나는 학생들이나, 떠나보내는 학부모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젊은층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교육이며, 그 의식의 한 편에는 고성군 지도자들이 교육과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의 편협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고성군의 예산들은 대부분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억의 예산이 이해관계에 의하여 선심성으로 낭비되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고성군의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이 사업은 수없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 교육관계자, 군민들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부정사용이나 사용 금지업체 등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보완이 된 과정이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만큼 공론의 장을 거친 사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업으로 손해를 보는 고성군민은 아무도 없으며, 이익을 보는 고성군민이 있는 좋은 정책이며,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모범사례로 칭송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장과 유불리를 떠나서 좋은 정책 하나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져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집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을 지어본 목수는 주춧돌부터 그린다고 합니다.
고성군 미래의 주춧돌이 청소년, 학생이며 그들이 청년이 되고 그 청년들이 고성의 희망이 되고, 사그러들어가는 고성을 살리는 주역이 되고, 노인들을 부양하는 자원이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힘을 합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고성지역 소상공인과 학부모들에게는 희망과 믿음을 주고, 고성의 청소년과 학생들, 청년들에게 딛고 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어려운 길을 건너 고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필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저는 고성군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님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