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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냉방기까지 지원 눈총

순수 군비로 매년 1억 원 예산지원
일부 사람들도 에어컨 없이 여름 나는데
양돈농가 전체 지원예산은 줄어 어려움 호소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1일
고성군이 폭염피해를 대비해 양돈농가에 냉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양돈농가에서는 예전에 비해 전체 지원예산이 많이 줄었고 운영이 어려운 농가에서는 절대적으로 시설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은 기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을 대비하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폭염피해 대비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올해는 사업비 3억 원(군비 1억5천만 원, 자부담 1억5천만 원)을 들여 양돈농가에는 사업비 2억 원(군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냉방기를, 양계농가에는 사업비 1억 원(군비 5천만 원, 자부담 5천만 원) 사료빈 방열 도색과 쿨링패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에는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각 농가당 1천만 원을 지원해 냉방기 1대를 설치하고 있다.2017년부터 현재까지 30농가가 냉방기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이 높은 양돈농가에 예산을 들여 냉방기까지 지원해주는 퍼주기식 예산지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일부 군민들은 “고성군에는 미등록 경로당이나 일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냉방기가 없는 곳도 있어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다”면서 “사람들도 냉방기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돼지들은 시원한 여름을 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가 찬다”고 말했다.
또 “양돈농가는 다른 농업인들에 비해 수익이 높은 편에 속한다. 운영이 어려운 농가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좋은 농가에까지 순수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예산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냉방기를 설치해주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군 관계자는 “냉방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서 건의해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상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양돈농가 관계자도 “돼지 시세가 하락하면서 양돈농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냉방기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군에 건의해 일부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또 “양돈농가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예년에 비해 절반이상 줄었다”면서 “다른 농업분야에도 많은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는 다른 시설도 필요하지만 폭염으로 인해 대량 폐사 위험이 있어 냉방시설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단순히 냉방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가를 지원한다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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