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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골재채취 점사용료 못 받는 고성군

경남에서 통영 거제 남해 3곳만 배분 받아
배분비율 70% 상향 고성도 포함토록 협의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5일
고성군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와 관련해 점사용료 등을 받지 못해 향후 고성군도 포함해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제·통영·고성 행정협의회에서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배분 협의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보류됐다.이날 고성군은 국토교통부가 건설 관련 골재수급을 위해 남해 EEZ 수역 내 골재채취를 계획하고 제5차 사업계획변경 중으로 골재채취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모래채취 반대는 필요하지만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골재채취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군은 골재채취 시 수산자원에 영향이 많지만 점사용료 수익 50%만 인근 3개 시군에만 배분되고 있지만 고성군은 포함되지 않았다.배분 시군에 대한 특별한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은 동일 수면을 사용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5차 골재채취면적이 10.96㎦가되면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가 가능해 3개 시군에서 지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군은 현행 점사용료 배분 비율을 경남도가 50%를 주는 것을 70%로 상향조정되도록 공동건의하고 수산자원 극대화를 위해 점사용료 배분시군을 도가 정하고 여기에서 고성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50%를 강제 배분하도록 공동건의하자고 협조를 요청했다.앞서 진행된 실무부서 협의결과 3개 시·군 모두 수자원보호 및 어업인 피해방지를 위해 남해 골재채취를 반대하고 있지만 골재수급을 위해 모래채취가 필요하다면 점사용료 상향조정과 해양생태보전협력금 50% 시도 배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하지만 통영과 거제에서는 기존에 구성된 통영, 거제, 남해대책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골재채취 점사용료의 50% 배분은 통영, 거제 등 어업인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현재 구성된 모래채취대책위원회 동의 없이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고성군은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료 배분은 인근 3개 이내 시군으로 시군 특정이 없고 법률 개정 시 의견수렴 절차가 있으므로 시군별 대책위원회 사전 동의가 필요치 않다며 모래채취가 불가피하다면 고성군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성군은 2017년까지 EEZ 골재채취로 3개 시군에 각각 점사용료 90억7천500만 원, 어민지원비 14억6천700만 원이 균등하게 배분됐다.고성군은 점사용료 상향 조정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50%를 배분하면 기존 시군에서 고성군을 포함하더라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통영과 거제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른 시군에서는 고성을 포함한다면 인근 창원과 사천, 하동 등에서도 포함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책위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고성군은 앞으로 지원대상에 고성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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